서비스 목적
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비용 지급
지원 대상
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, 고소인,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
선정 기준
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, 고소인,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
지원 내용
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, 고소인,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, 숙박료, 식비 지급
신청 방법
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
신청 기한
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
구비 서류
신분증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찰민원콜센터/182
접수 기관
경찰청
근거 법령
형사소송법(제221조)
행정 규칙
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